2010년09월19日 54번
[주택관리관계법규(주관식)] 고용보험법령상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-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- ④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-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